‘제조업 투자 없는 CNPV의 새만금 투자 반대한다’. 지난 2014년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이 중국 태양광발전사인 CNPV의 새만금 투자와 관련, 반대했다. 당시 전북도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제조시설을 추후에 갖추겠다는 투자계획을 신뢰하지 않았다.
태양광발전 시설만 건설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태양과 모듈과 셀제조 등의 제조시설은 건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에 전북도가 당시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밀어붙였다. 전북도와 충분한 협의없이 지난 2015년 총 58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북도의 예상은 100% 적중했다.
CNPV는 1단계로 새만금산단에 400억원을 투자해 2018년까지 태양광 모듈공장을 건립하고 2단계로 2019년부터 2~3년내에 2600억원을 들여태양광 셀공장 건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조시설은 감감무소속이다.
CNPV는 2016년 새만금 간척지 16만 5000㎡에 1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만 설치하고 수상 태양광 발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발전설비 제조시설 건립이 진행되지 않았다. 중국기업은 저렴한 임대료로 연 7억원의 발전수익을 챙기면서 먹튀논란이 최근 불거졌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법적조치 검토하겠다는 사후약방문의 안일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북도가 6년전 제기했던 먹튀의 가능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였지만 투자유치 실적이 급했던 것인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도가 CNPV의 새만금 투자를 반대했을 당시에 새만금개발청의 고위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전북도가 답답한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돌다리도 두들겨가라고 했거늘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유치의 기본에도 충실하지 못했다.
향후 제조업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철회한다는 조항에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고 해명하기에 앞서 사전 예측이 가능한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사고는 새만금개발청이 쳤는데, 정작 전북도가 마음을 조리고 있다. 대외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각인될 사례로 남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토부 외청형태인 새만금개발청은 수시로 간부와 직원들이 변경되면서 잠시 머무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새만금이 국책사업이지만 전북도민의 염원사업이고, 전북발전의 상징적인 사업인 탓에 애착이 갈 수밖에 없다. 허술한 투자협약 체계의 관리가 새만금 투자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