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새만금 해수유통이 현실화 되더라도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표면적으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해수유통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면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는 논리에 여론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친환경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수유통에 대한 찬성론은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전북도의 입장도 해수유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2단계 수질대책사업의 완전한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만금 2단계 개발사업은 내부개발 조성속도를 예측에 10년전에 마련됐지만, 그동안 새만금은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수질개선의 시나리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는 최소 5년 정도 목표수질 달성시기를 연장하고, 인처리 시설 등 추진되지 못한 2단계 수질관리 대책과 강화된 대책을 추가해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그간 정부는 해수유통 불가론을 펼쳤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 해수유통은 긍정적 논의 방향이다.
환경단체 입장에서 새만금은 갯벌파괴 등 생태계 훼손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30년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새만금사업을 현 시점에서 백지화한다는 것은 국민적 여론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이기 않기에 해수유통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해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 해수유통 이후에도 환경적인 논란이 불거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새만금사업은 지난 우여곡절의 거쳐온 시간만큼 또 다른 논란 속에서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다.
당장 해수유통에 따른 새만금 사업 지연요인은 산재하고 있다. 환경단체 내부에서도 관리수위에 대한 주장도 엇갈리고 있다. 단순하게 새만금보다 3배나 작은 시화호와 비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비교대상도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담보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 신산업 무대의 중심지로 변화되고 있고, 지난 30년간 낙후 전북의 탈출구로 도민들에게 인식된 염원사업이다. 친환경적인 개발은 당연히 필요하다. 새만금 수질은 내부개발 성공의 최대 관건중 하나이지만, 여론에 떠밀리는 정책결정은 지양해야 한다.
해수유통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새만금 목표수질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강구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새만금사업이 또 다시 지연되는 사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전북도 등은 보다 객관적인 지표와 근거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