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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 '3개 시군통합 후 광역특별자치시 출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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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 '3개 시군통합 후 광역특별자치시 출범해야'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10.1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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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 개편방안 심포지엄 개최
군산김제부안 통합, 장기적 광역특별시 출범
주민동의와 선출직 단체장 이해관계 등 관건
일각서 광역자치단체 통합 흐름에 역행 지적
장기적으로 4단계로 나눠 행정개편안 제시
새만금 국제 협력 용지
새만금 국제 협력 용지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방안으로 시군 공감대 확보 전제로 ‘3개 시군 통합’이 새만금사업의 전략적 추진에 가장 기여도가 높으며, 장기적으로 ‘광역특별자치시’ 신설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새만금 3개 시군이 각자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행정 구역개편 방안 중 ‘분할 후 개별관리 방안’은 새만금의 체계적인 개발을 저해할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새만금개발청은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1월 19일까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0회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중앙대 홍준현 교수는 새만금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행정구역 개편을 4단계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단계는 ▲전북도 출장소 설치(새만금관할조합 설치) ▲특별행정구역 신설 ▲3개시군 통합시 ▲광역특별자치시 등의 방식이다.

그동안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방안으로 제시된 크게 5가지안에 대한 장단점도 분석해 제시했다. 홍 교수는 “새만금 3개 시군인 군산‧김제 분할후 개별관리 등의 방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워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행정구역 설치방안은 의사결정의 효율성 확보로 개발속도 가시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3개 시군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힘든데 다, 적정규모의 인구확보, 특별법제정 등의 물리적 시간과 절차가 복잡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홍 교수는 새만금 3개 시군을 통합한 '새만금통합시 출범'이 새만금사업의 전략적 추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시 출범은 난개발 억제와 규모의 경제달성, 전략적 기능배분, 행정비용 감소 등의 효과성이 높게 평가됐다.

그러나 3개 시군 단체장의 반발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이 필요해 3개 시군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홍 교수는 통합시 출범이후 인구확보 등 안정적인 단계에 진입하면 ‘광역특별자치시’로 확대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광역특별자치시 출범까지는 새만금지역의 인구증가의 전제가 성립돼야 현실적인 추진동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은 강원과 함께 광역시가 유일하게 없는 지역이어서 지역내 메가시티 확보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교수는 “새만금 개발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행정구역 개편은 4단계로 나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종합토론에서 광역특별자치단체 신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개진됐다.

최근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추세에서 새만금을 전북도에서 분리해 광역시를 신설하는 것 보다는 일반시 형태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북도 출장소 형태의 임시행정체계 운영과 특별자치시가 제시됐다.

새만금개발청 유수영 기획조정관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면서 “새만금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으자.”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월 새만금 사업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이며, 행정체계 설정과 추진 계획, 행정 공백 기간에 필요한 임시행정체계 운영방안 등을 모색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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