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위, 전북 1위 규모, 확보 쾌거 이뤄
남원시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주생 주생지구, 송동 안계두곡지구, 이백 남계지구, 주천 내송지구, 산내 백일지구 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국비 총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년 전 일제감정기 때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장기 국책사업(2012~2030년)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도상 담장이나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지적 측량수수료, 소유권이전 비용, 양도세 등 각종 세금,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삐뚤빼뚤한 토지모양을 반듯하게 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도로가 접하지 않은 토지인 ‘맹지’ 해소, 마을 도로 개설 또는 확장 등의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등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의 활용도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원시는 2012년 시범사업지구로 조산동 농원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 이래 2020년까지 16개지구 34개마을 9,533필지에 대해 총16억9천여 만원의 국비를 투입했다 특히 2021년에는 전북 도내 1위, 전국 4위에 해당하는 국비 확보를 통해 토지소유자 간 분쟁 해소와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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