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이 지역뉴딜 사업 추진에 합의하면서 지방이 새로운 발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역뉴딜 2차 전략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여서 기대감부터 앞선다.
전북처럼 낙후되고, 지역내 발전동력이 부족한 지역은 정부 차원의 균형발전정책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다. 자체적으로 낙후를 벗어날 동력이 부족한 탓이다.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간 보이지 않는 경쟁도 심화될 것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경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역여건을 감안해 정부의 균형과 배려있는 정책적 투자와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가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정책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인 혁신도시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혁신도시 조성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시도지사협의회가 자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의견을 듣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지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정부 정책만 넋놓고 지켜본다면 전북은 낙후의 대명사를 떼어낼 수 없다. 이제부터 본싸움이 시작된다.
전북의 풍요로운 미래발전상 구현을 위해 전북도와 시군, 전문가, 도민 등 모든 주체가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과 구축에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 광역적인 개념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내에서부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역내 불균형 지역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배려와 정책적 조정능력 또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전북은 국가불균형과 함께 지역내 불균형이라는 이중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