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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막힌 전북현안 실타래 풀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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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막힌 전북현안 실타래 풀어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0.10.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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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했다. 국회는 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제21대 국회 등원이후 첫 번째 국감으로 의원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전북지역 국회의원은 초선의원이 많아 이번 국감에서 활약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국감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올해 국감을 직접 받지 않는다. 국감은 지역의 현안사업을 부각해 실타래를 풀어가는 장치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슈화로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전북 현안과 밀접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은 7일과 23일 두 차례 열린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청되는 시기이다.

올해는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가 최대 화두로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유통 논란에 새만금 관련한 나머지 현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된다.

국토위는 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재선의원으로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가 밝아 활약상이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위도 최대 관심 상임위 중 하나로 손꼽힌다.

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배치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로 원점 재논의 상태로 회귀된 공공의대 설립과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에 대한 집중 부각이 예상된다.

공공의대 설립은 전국적인 관심사이다. 비단 전북의 사업으로 외연을 축소시켜 대응한다면 오히려 반발 논리만 강화시킬 수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당정이 두 차례나 공식발표 한 의료정책으로 코로나19사태가 잠잠해지면 재 추진될 동력을 살려놔야 한다.

전북의 신산업과 밀접한 산자위 국감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산업, 재생에너지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지게 된다. 이밖에도 전북의 주요현안 사업이 이번 국감을 통해 재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감을 통해서 전북의 현안이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은 원팀의 노력을 다시한번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제21대 국회 등원이후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확인할 첫 무대가 펼쳐지는 것이다.

국감 활약상을 통해서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무턱대고 지역의 현안을 밀어주라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대안과 방안을 가지고 정부의 반대논리를 무력화하고, 실행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내라는 것이 도민들의 요구이다.

각 의원마다 첫 국감에 대한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전북과 경쟁구도에 놓인 산업분야의 지역구 의원들의 방해활동도 충분히 예측된다.

아무쪼록 전북 정치권 역량을 통해 국감을 통해 막혔던 현안사업의 실태라가 풀리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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