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 아동학대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심각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최근에 성숙된 것이 아닌지 역설적인 생각마저 든다.
언론지상을 통해 알려진 아동학대는 인간의 탈을 쓰고도 가능한 상황인지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사례가 많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들 스스로가 아동학대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 등 가까운 사람들이다. 전북은 아동인구 1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이 5.44로 전국 평균 2.98보다 2배나 높은 수준이다.
아동학대의 문제점은 전북에서도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도를 시행한다.
민간위탁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현장대응과정에서 가해자들의 조사거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자, 이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아동학대 문제에 개입하게 된다. 아동학대 발생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이를 관리하는 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도내지역은 정읍과 김제 등 7개 시군이 우선 전담공무원 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직 일부 시군은 배치하지 못한 모양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의심사례와 현장조사, 학대여부 판단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문제는 시군당 한두명의 전담공무원 배치로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7개 시군에 배치되는 전단공무원은 총 11명에 불과하다.
기존의 민간 전담요원과 병행해 업무협조가 이뤄지겠지만, 자칫 옥상옥의 부작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4시간 대응시스템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기피현상은 불보듯 뻔하다. 승진과 보수 등의 특별한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와 문제발생시 지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선뜻 나서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공무원 배치로 아동학대라는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전문성과 정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담공무원제와 더불어 민간기관과 협력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의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공무원 1명이 아동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총괄한다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이다.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보완과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