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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추경 수해복구비 20억…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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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추경 수해복구비 20억… 실망스럽다"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09.10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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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 도의원, 최훈 행정부지사 상대로 정책질의
"주민들은 죽을 맛인데 피해현장에 가보기는 했나"

 

전북 도의회가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남원, 순창 등의 수해 주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며 조속한 대책 방안을 촉구했다.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구(남원) 의원은 전북도 추경예산안 심사와 정책질의 시간에 수해가 심했던 남원 용지면 등의 피해주민 상황을 들어“추석 전에 전북도 예비비에서라도 재난 예산을 먼저 집행할 방법은 없느냐”며 실망과 기대를 담아 강승구 기획실장에게 물었으나, 강 실장은 “재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이라 국비가 내려와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원칙적인 답변만 이어갔다. 

또 강 의원은 최 행정부지사에게 “수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어도 피해보상은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지만, 피해대책이나 댐 방류 피해 원인 규명 등에 대해 궁금하고 답답해하고 있다”며 “수해현장에서 주민들은 죽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수해현장에 가보셨냐”라고 물으며 빠른 시일 방문을 부탁하고 나섰다.

최 부지사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중앙대책본부와 전북도가 합동조사를 벌여 설정한 복구액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댐방류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 문제는 환경부에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댐관리 규명 조사위에 반드시 피해 주민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며 “피해 주민과 함께 전북도 공무원도 포함돼 전북 피해 상황에 대해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지사는 “피해 주민 대표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건의 중”이라고 답변하며 “그동안 취수관리에 있어 국토부와 환경부가 이원화돼 국토부는 물의 양에, 환경부는 수질에 관심이 있었다”며 “앞으로 전북도의 물관리 만큼은 일원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 도의원은 “도 추경예산 3333억 원 중 감액된 도교육청 예산 1038억 원에 대해 얼마라도 수해민에 돌아갈 수 있는 정책자금을 기대했는데 수해복구 20억 원 등이 전부라는 사실에 실망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거의 수해는 주택이 침수되거나 농경지만 침수되거나 해서 그나마 다시 일어설 터전이라도 있었다”며 “이번 수해는 주택도 농경지도 다 삼키고 토양에까지 기름이 섞여 도저히 다시 일어설 상황이 아니다”고 절절히 설명했다.

이 말에 최 부지사는 “절절히 공감하고 고민하겠다”고 응대하자 강 의원은 “고민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이 밖에도 강 의원은 ”수자원공사 등의 책임으로 판명될 경우를 대비해 전북도는 주민들의 피해 항목을 조사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영일(순창) 도의원 또한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상습침수지역의 배수개선사업 즉각 착수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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