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기획관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던 최훈 행정부지사(56·사진)가 4년 만에 다시 고향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 취임에 앞서 주소지부터 전주로 이전한 최 부지사는 ‘있어야 할 곳에 왔다는 기분이 든다’면서 고향에 대한 많은 애정을 드러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엄중한 시기에 취임한 최 부지사를 만나 취임 소감과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행정부지사로 취임한 소감
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있어야 할 곳에 왔다는 기분이 든다. 코로나19 극복과 수해 복구로 힘든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인지 위로 섞인 인사도 들었다. 도민이 어려울 때 현장에서 함께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능숙하다고 자만할 순 없으나 그 어느 때보다 각오만큼은 절실하다. 열심히 하겠다.
■ 코로나19 전북지역 확산세가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인데.
전북은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N차 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지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코로나19 대응은 발생예방과 확진자의 조기발견, 신속한 역학조사로 접촉자의 즉각적인 확인과 철저한 자가격리 관리를 통한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추석은 가을, 겨울에 독감을 동반한 코로나19 재유행 도래 전에 있는 마지막 연휴로 우리도 하반기 상황 안정화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나와 내 가족, 공동체 안전을 위해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를 원칙으로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 드린다.
■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은 물론 자영업계와 기업의 피해가 크다. 추가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규모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4개 사업 8971억원을 투입했다.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1차 추경 2455억 원을 편성했고, 2차 추경으로 7682억원을 편성해 지원했다. 더 힘든 계층, 취약한 분야를 발굴 하여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대책도 적극 마련 중이다.
추가 지원방안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자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극복 희망근로사업으로 10,667명에게 총 453억원을 지원하는 등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을 570개 업체에 총100억원,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으로 28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의 소속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와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범 정부 추진체계 마련 시 우리도 실정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지
전북도는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월 제1차 비대위를 개최해 혁신경제 기반 구축과 디지털경제 전환을 목표로 일자리, 경제분야 4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7월 2차 비대위를 통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산업생태계 대응 및 新산업시장 선점을 위해 ▲주력산업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K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산업분야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제3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다.
■ 연이은 집중호우로 전북지역 피해가 크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 대책으로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항구적인 대책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국비가 추가로 최대 80.3%까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은 완화가 되지만,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도는 주택 등 호우피해 주민을 위한 무이자 융자지원과 함께 예비비를 활용하여 도 부담금 31.6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등 도민의 아픔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 등 피해가 농가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함으로써 피해 농가의 일상복귀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무엇보다 풍수해 보험 확대 등 안전망 구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지원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용담댐과 섬진강댐 등 댐 수위 조절에 따른 피해발생으로 지역민들의 반발이 여전하다. 항구적 대책마련 요구 속 전북도의 대응방안은.
지난달 7~10일 집중 호우와 섬진강.용담댐 방류 등으로 제방이 붕괴되고 하천이 범람하여 남원?임실?순창 등 섬진강댐 하류지역에 큰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총리 및 환경부장관에게 정부차원의 댐 방류 피해에 따른 책임규명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선포는 물론 공공시설뿐 아니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책을 요구했다.
도내6개 시군과 5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재난지원액도 상향 조정됐다. 또한, 최우선적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상복귀를 지원해 왔으며 공공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응급복구와 피해조사를 통한 복구계획 수립 등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차원의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방류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항구적인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 또는 장기표류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활용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온 일이다. 지난 2018년 서남대가 폐교대면서 그 대안으로 같은해 4월 당정 협의를 통해 서남대가 있던 전북 남원에 2022년까지 공공의대 설립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과는 별도의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강화는 물론 도민 건강권 확보와 도내 인적자원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도내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공공의대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과 관련, 전북대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졌고, 향후 전망은
정부는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출범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내년 6월까지 설립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설립은 신속성이 중요하다.
연구소를 새롭게 건축할 경우 최소한 2~3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활용하면 당장 내년부터 신속하게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대(大)동물까지 연구할 수 있는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로서,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전환이 가능한 최적의 시설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설치와 관련, 질병관리청의 입장 등을 세밀히 파악하고 당사자인 전북대와의 협의를 거쳐 분원이 설치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끝으로 도민에게 한말씀 드린다면.
국회?정부?정치권과 도의 가교역할을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거치며 쌓은 경험과 역량을 남김없이 쏟아 부어 지역발전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전북 미래 먹거리를 통찰력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 제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