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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 합의안 파기,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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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 합의안 파기,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0.09.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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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난 달 21일부터 집단휴진 등 의료파업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와 민주당, 의협이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전공의들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론이 악화되자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정부가 국가고시 8일 강행방침을 천명하자 전공의들은 구제방안 없으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고, 의협은 스스로 합의파기를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정은 그들의 이익 앞에서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오랜 논의 끝에 결정됐던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부의 의료보건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은 물론 단 0.0001%의 피해도 감수할 수 없다는 엘리트주의에 다시한번 놀란다.

투쟁에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하물며 국민 대다수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못한 의협의 투쟁이다. 이미 사망자도 속출했고, 많은 위급 환자들의 수술도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불이익은 그 어떠한 것도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다.

스스로 국시거부를 천명해놓고, 이제 와서 대책을 내놓으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그들의 대표단체인 의협의 수장이 정부와 정치권 등과 합의안을 도출하고, 언론에 이를 공표했음에도 단 몇 시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손쉽게 번복하고 있다.

의료파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매섭고 차가웠다. 하지만 싸늘한 반응과 여론에도 그들의 막무가내식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를 넘어서 정부와 국민에 대한 무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자괴감마저 든다.

정부와 민주당은 4대 보건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결정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의협은 당초 그들의 파업에 따른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 목적달성을 위한 스스로 선택한 투쟁방법에 의해 발생한 결과마저 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니 국민의 생각은 어떠할까.

그들과 달리 정부는 합의안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원점에서 소위 전문가집단인 의협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의 시각과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의 보건의료 개혁의 시발점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파업에 공공의료 확충의 국민적 요구가 완전히 백지화되는 일은 더 큰 반항을 불러올 것이다. 공공의료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공공이란 명분하에 의협 등 현재 의사들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는 등 불이익을 요구하는 결과는 피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이익만을 주장하는 행태에 대해 정부가 끌려가는 모습은 연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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