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단계 남겨둬 8조원 시대 기대
내년도 전북도의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규모인 7조5422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면서 국회단계 증액 등을 통해 사상 첫 8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를 열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의 국가예산 반영규모는 875건 7조5422억으로 집계됐다.
정부안에 반영된 전북 국가예산은 국가기관사업 3조1193억원, 도와 시군 국고보조사업 4조4229억원 등이다. 이번에 신규사업은 2506억원, 계속사업의 경우 7조2916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안 반영액 7조731억원 대비 4691억원이 증액, 역대 최대 규모이다.
주요사업은 금강지구 영농편의증진사업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2개의 대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국비 6461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총 사업비 441억원),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300억원), 세계 서예비엔날레전용관 건립(300억원), 흰다리 새우 디지털양식 플랫폼 개발(170억원) 등 규모 있는 신규사업도 다수 확보됐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과 전북의 미래 신산업의 핵심사업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뉴딜연계사업은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및 모니터링 디지털화(총사업비 420억원)와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기반 구축(360억원), 고용안정패키지 지원(1000억원) 등이다.
전북의 미래 신산업 기반구축과 경제 체질강화 사업으로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 189억원, 일감창출형 대체부품 산업 생태계 구축 45억원, 탄소융복합산업규제 자유특구 지정 47억원,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 15억원 등이 확보됐다.
대선공약인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 사업의 세부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71.4억원)과 식초문화산업육성을 위한 공유 플랫폼구축 5억원, 장류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 12억원 등의 예산도 이번에 반영됐다.
특히 새만금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새만금국제공항 120억원, 새만금 신항만 744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4,120억원,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47억원, 서부내륙고속도로(부여~익산) 건설 354억원 등이 대형 SOC사업 예산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하지만 자동차 튜닝체험테마파크 조성과 전라유학진흥원, 부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등의 예산이 미반영됐으며, 새만금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증액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의료계의 반발로 관련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며 공공의대 설립예산도 반영되지 못했다.
도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예산안에서 미반영 된 주요 현안사업들은 국회에서 증액 될수 있도록 시군 및 정치권과 힘을 합하여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10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한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