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와 포스트 코로나 대책 등 올해 세 번째로 333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제3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3308억원과 기금 25억원 등 3333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경제안정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사업에 921억원, 핵심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19 사업 추진에 2287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경제안정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투입되는 921억원 중 일자리 지원이 447억원, 소상공인·기업지원 331억원, 의료방역 77억원, 사각지대 생활안정 66억원 등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우선 도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전세버스 종사자 2000여명에게 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인 516명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장소 미술작품 설치를 통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5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 579명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2% 지원에 도비 7억원도 지원한다. 특히 소비진작을 위해 시군의 사랑상품권의 기존발행액과 하반기 추가발행액 지원금 287억원도 반영됐다.

도산 위기에 내몰린 여행사와 숙박업, 관광식당 등 도내 1252개소 관광업계에 종사자수 기준으로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취약계층과 실직자 대상의 1만여개의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과 전북대 음압병실 6개병상 확충, 선별진료소 3곳 신규설치도 추진된다.

도는 한국형 뉴딜사업 등 핵심정책과 포스트 코로나정책에 필요한 재원도 대거 반영했다. 우선 한국형 뉴딜사업인 공공건축물 리모델링(152억원)과 전기차·전기굴착지·전기이륜차 지원 96억원, 재해위험 조기경보 구축 109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주완 수소시범도시 선정과 동물의약품 안전성평가센터 구축 등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대응예산도 이번에 반영됐다. 또한 8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 조기 복구가 요구되는 가운데 우선 20억원을 반영, 긴급복구 예산으로 투입한다.

도는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도내 40동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의 융자지원과 직불금 단가 상승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예산 1381억원도 증액해 반영했다. 이미 도는 1차(2455억원)와 2차7682억원)를 통해 총 1조137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상태다.

내국세가 걷히지 않으면서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도 당초보다 926억원이나 줄어들면서 3차 추경재원 마련이 어려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72억원을 확보했지만 나머지는 빚을 내기로 했다.

도는 재정안정화 기금 2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등 1200억원을 활용, 3차 추경재원을 마련했다. 이날 도의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6일 의결될 예정이다.

도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9월 16일 도의회 예산안 의결 즉시 현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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