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 확장사업과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최종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2개 사업은 총 65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 확장사업과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등 2개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예타 최종통과를 승인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익산시 왕궁면(삼례IC)에서 김제시 금구면(김제IC)까지 18.3km구간에 총사업비 2315억원을 투자해 기존 왕복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날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개통될 예정이다.

새만금 개발과 전주·완주 혁신도시 등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된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일교통량이 연평균 8% 정도 증가하면서 나타난 병목현상 해소가 기대된다. 민주당 김윤덕·이원택 등 2명의 지역정치권이 예타 통과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호남고속도로가 확장되면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화 교통사고 감소효과는 물론 도내 주요 관광지와 접근성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호남고속도 확장공사와 함께 예타를 통과한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경제성분석(B/C 0.85), 정책성 효과,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평가(AHP) 결과, 0.532로 매우 높게 평가됐다. 통상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금강의 풍부한 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용수간선 체계는 구축했으나 개별 농경지까지 수로가 연결되지 않아 인근 지역 가뭄발생  및 배수 지체 등 지역 주민의 영농에 심각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권역 영농불편지역 8761ha 대상으로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경지재정리사업(6515ha), 경지정리사업(1397ha), 밭기반정비사업(849ha), 용수로연결(142km)을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6583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1412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다목적 용도로 이용 가능한 농지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농업에 따른 기술발전, 농업농촌 유지, 식량안보, 농가소득증대 등을 불러오는 기초가 될 것이다”며 “전북도의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대표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실현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의 사업 타당성과 객관·중립적 시각에서 사전 조사하는 제도로 비용·편익 비율(B/C)과 종합평가(AHP)를 고려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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