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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발 전세버스 명단제출 행정명령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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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발 전세버스 명단제출 행정명령 전국 확대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8.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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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 지난 21일자 행정명령 발동, 명단 확보
복지부 25일 중대본 회의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것 권고
전세버스 명단제출과 단기버스 운행시 명단작성 의무화
지난 3월 행정명령 대상 긴급지원금 지급도 전국 도입해
22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공동체 의식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며 대도민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22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공동체 의식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며 대도민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북발 전세(임차)버스 명단제출과 명단작성 의무화 등의 행정명령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명단제출 불응 역학조사 방해 행위가 지속되자 전북의 선제적인 대응을 모범사례로 지목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세(임차)버스 탑승자 명단 작성·관리와 제출 등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탑승자 명단 작성·관리를 의무화하고, 단기 운행시 전자출입명부(수기명부 병행) 활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도록 전국 시도에 권고했다.

또한 전세버스 내 노래·춤 등 위법행위에 대한 불시단속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1일 전북도의 전세버스 명단제출과 명단작성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발동사례를 참고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선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등 수도권 집회 참가자들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지난 17일 검사이행 행정명령을 지난 23일까지 발동했다. 이 기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 등 구상권 청구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검사이행과 참가자 명단제출 등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차질이 발생했다. 전북도는 명단확보를 통한 선별진료가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다.

송 지사는 지난 20일 긴급 방역회의를 통해 광화문 집회 등 서 임차(전세)버스 운행 관계자의 탑승자 명단제출과 단기 전세버스 운행시 탑승객 명단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1일자로 추가 발동했다.

이 같은 행정명령 발동이후 전북에서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6명이 확진됐고,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총 348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전북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타 지역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날 전북도의 전세버스 명단제출 행정명령 발동사례를 전국에 권고하면서 광주시 등 전국 시도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이번 명단제출 거부 등으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유사사례 방지 차원에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도록 시도에 권고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21일 전북에서 먼저 시행한 전세버스 명단제출과 작성 의무화 등의 행정명령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서 “명단제출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다면 검사지연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적인 동참 유도를 위해 1만3000여곳의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7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했고, 이후 전국 시도가 앞다퉈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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