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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 관리 일원화 치수 정책 소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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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 관리 일원화 치수 정책 소홀 인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8.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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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북도 방문…“무리한 댐 방류 논란,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할 것”
당초 수자원공사 사장 참석하기로 했으나 수해현장 방문 이유로 불참
섬진강댐, 용담댐 방류와 관련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6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있다.
섬진강댐, 용담댐 방류와 관련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6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전북도를 찾아 물 관리 정책의 소홀함을 일부 인정하고, 한 점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전북도와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오후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간의 면담이 이뤄졌다. 당초 함께하기로 했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하동 수해 현장 방문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번 대규모 섬진강댐·용담댐 수해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댐 관리 부실과 관련해 사전 예방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했다. 댐 방류를 ‘매뉴얼대로 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차제에 매뉴얼부터 전반적으로 검토, 재정비 할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수자원 관리에 있어 수질도 중요하고 수량도 중요하지만 수질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수량 관리에는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가 있다”며 “수량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앞으로 물 관리의 큰 초점이다”고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송 지사는 ‘복합적 협업’을 강조하며 국토부 등 관련 부서가 적절하게 권한, 책임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다가가야 국민이 만족하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댐 방류 매뉴얼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며 수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2018년 물 관리 일원화 정책과 관련한 법률이 사실상 미비한 실정임을 밝혔다. 조 장관은 “아직 수자원관리의 일원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환경부가 수량 업무를 맡고 있지만 국토부 업무가 그대로 넘어 오다 보니 정비가 잘 안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지사는 실제 피해를 입은 모든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통상적인 재해와는 구분을 지어서 폭 넓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명래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피해지역을 찾아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장마기간 동안 일부 유역에서 500년 빈도에 이를 정도의 기록적 강우로 인한 피해를 ‘기후위기 재난’으로 인식하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최근 며칠간 수해 현장을 다녀보니 생각보다 피해규모가 커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다.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면서 “정부로서는 사전 예방이 선행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 건의를 검토해 섬진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섬진강댐의 홍수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댐 방류 시 지역참여 제도 마련 등 주민 건의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용담댐 하류지역은 조 장관에게 용담댐과 대청댐 사이에 위치해 건천화 문제와 상수원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환경부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용담댐 하류 폐기물처리장 경사면 복원사업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그린뉴딜 사업에 ▲스마트 댐 안전관리 ▲댐 스마트 수량-수질 통합감시체계 구축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구축 등의 사업이 포함 돼 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17일부터 섬진강댐과 용담댐, 합천댐을 대상으로 피해지역과 관련한 관련 자료 확보, 의견청취 등 사전조사활동을 시작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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