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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건강과 생명보다 집단이익이 우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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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건강과 생명보다 집단이익이 우선될 수 없다
  • 전민일보
  • 승인 2020.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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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변화가 찾아왔다. 일선 현장에서 바이러스 감염우려에도 환자를 돌보면서 국민들의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당신 덕분에’ 챌린저 캠페인도 벌어질 정도로 코로나19 사태는 K-방역의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의료진에 찬사가 뒤따른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여러 차례 있었다. 의약분업 사태때는 의료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응급환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도 초래됐다.

이 때문에 의료계 파업은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코로나19사태 속에서 이번 집단휴진이 어떤 부작용을 양산할지도 걱정부터 앞선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 등 4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한다.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의료사각 지대를 줄이고, 의료문턱을 낮출 수 있기에 국민의 시각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민들은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경향마저 뚜렷하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 수요가 늘어났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휴진 명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극단적인 휴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의사로써 사명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강력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회는 여느 이익단체와 다르다. 그들의 집단행동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의려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료정책 개선에 저항하는 모습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다. 물론 의사회의 주장을 모두 외면해서도 안될 것이다.

강성노조처럼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걸핏하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국민적 인식전환과 신뢰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잡을 사안이 아니다.

정부와 충분한 협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접전을 찾아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의료인 개개인들이 이번 집단행동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있는지 되새기면서 14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휴진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 1%의 관용없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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