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의 장마기간은 많은 강수량을 함유하면서 전국에 막대한 집중호우 피해를 안겼다.
기록적인 폭우가 짧은시간에 집중되면서 인명피해로도 이어졌다. 전북지역에서 만 71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공공·사유재산의 피해도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지역은 지난 7일부터 9일 사이 평균 누적 강수량 338.3㎜를 기록했고 남원 432.6㎜, 순창 544.4㎜ 등 집중호우가 쏟아져 도로 51개소, 산사태 99개소, 주택침수 685동 등 총 1,09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평소와 달리 올해의 집중호우 피해는 역대급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 피해지역을 기준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북지역은 남원, 장수, 진안 등 3개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나머지 지역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코로나19로 누적된 피해 속에서 호우피해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은 물론 지자체도 재정적 여유가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북도의회는 도내 모든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한 상태이고, 송하진 도지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격으로 더 큰 범위를 요청했다.
송하진 지사는 10일 호우피해 점검차 전북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전국을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수준으로 특별하게 지원해야 할 것을 건의했다.
사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크지 않고, 복구 등 공공측면의 국비만 확대된다.
이날 정세균 총리는 이에 즉답하지 않았으나 워낙 전국적으로 피해상황이 심각하다보니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의 재정도 여유롭지 못하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코로나19 긴급 추경편성이 3차까지 이어지고, 재난지원급 전국민 지급 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곳간도 부족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속에서 이번 심각한 집중호우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재난 상황속에서 정부의 역할론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번 호우피해로 생계터전이 무너진 이재민 등 피해주민들에게 국가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든든함을 안겨줄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