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작업은 여러 차례 이뤄지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제도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노력도 필요한데, 더 시급한 것은 기반시설 구축의 조기 완공이다.
새만금사업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문제는 당초 계획한 1단계 사업이 계획상 올해 완료하도록 설정됐지만, 실제 개발은 더딜 따름이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9개 공구 중 겨우 2개 공구의 매립이 매립됐을 뿐이고, 나머지 공구도 더 늦춰질 상황에 놓였다.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하 세월이다. 당초 계획보다 모두 늦춰졌다. 기업의 입장에서 아직도 매립과 기반시설 구축도 이뤄지지 않은 새만금에 투자를 독려하는 것은 넌센스가 아닐까 싶다.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한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을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앞선 정부에서 너무 늦었기에 속도 맞추기가 싶지 않다.
따라서 안정적인 국가재원 투입을 통해 늦춰진 개발속도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특별회계 설치가 시급하다.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지난 2012년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한 상태다.
다만, 당시 새특법 제정의 1차 관문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는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명시하는데 만족해야 했다는 점이다. 사실 임의조항은 있으나마나한 사문화된 법적 근거일 뿐이다.
8년 만에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새만금 조기개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현 정부에서 가장 탄력을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대단위 무대로도 활용되고 있다.
새만금과 전북 정치권의 위상도 8년전과 크게 달라져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6일 특별회계 설치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올해 연말 최종보고서가 납품될 예정인데, 전북정치권이 적극 챙겨야 할 사안이다.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되면 매년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불필요한 체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모처럼 찾아온 대내외적인 호기를 잘 살려야 한다. 기회는 왔을 때 모든 것을 집중해서 잡아내고, 최대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
전북 정치권의 ‘원팀’의 모습을 전북도민들은 기대한다.
도민 최대 염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특별회계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모두의 합심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