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종합대책 평가결과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환경단체의 새만금 해수유통 요구가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20년간 4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목표수질 달성이 요원하다면서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단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은 방조제 내측의 해수면 높이를 -1.5m로 유지하고 있어 해수유통 문제가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상시적인 해수유통, 방조제 일부를 허물어 상시적으로 유통하자는 것이고, 또 다른 주장은 배수갑문을 통한 상시유통, 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수준의 부분 해수유통 등 각기 다른 상황이다.
현재에도 해수는 유통되고 있다. 방조제 신시도·가력도에 설치된 2개의 배수갑문을 통해 하루 한번씩 개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에 주야로 각 1회씩 배수갑문 개방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 2014년 어선전복 사고 이후 야간시간은 개방하지 않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30년간 추진된 사업이다. 내부 매립사업도 한창이고,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도 추진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매립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투입 부족과 정치·환경적인 논란 속에서 내부개발이 현저하게 뒤쳐진 상황이다.
올해 안에 새만금 1단계 사업이 완료돼야 하지만, 기반시설 구축도 제대로 완료되지 않는 등 당초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MP)상 추진일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 같은 문제를 들어서 새만금 목표수질 평가시기를 최소 2025년 이후로 늦출 것을 주장한다.
전북도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새만금기본계획(MP)와 2단계 수질대책이 수립될 당시 목표수질은 내부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호내 수질대책 예산 3653억원이 투입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당시 정부는 2단계 수질대책을 수립하면서 73%의 내부 개발계획에 맞췄지만,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은 38%(완공 12%, 진행 26%)에 불과하다. 내부개발 완료이후 추진이 가능한 인처리와 침전지 시설, 정체수역 해소 등 호내 대책은 제대로 추진조차 되지 못했다.
실제로 호내대책 예산은 총 3635억원 중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990억원에 불과했다. 환경단체와 전북도 주장 모두 설득력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점검후 대책을 내놔야 한다.
환경부가 해수유통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에 착수했는데, 환경문제에 너무 치우쳐 30년간 개발해온 새만금사업의 개발이 또 다시 늦춰지는 결과는 피해야 할 것이다.
되돌리기에는 너무나도 오랜기간 먼 길을 왔다. 이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새만금을 적극 활용하되, 친환경적인 개발이 전제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