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함께 답보상태에 놓였던 공공기관 추가이전 불씨도 당겨지는 모양새이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균형발전은 아직도 먼 이야기이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비수도권 시도가 새로운 동력원을 확보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하는 등 인구집중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혁신도시 정책의 효과성을 공격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조성사업마저 없었다면 그 현상은 더욱 심화됐을 것이다. 모든 것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근시안적이고,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속에서 지방소멸위험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북만 놓고봐도 심각하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이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이다. 31개 읍면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의 소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지만, 수도권 집중화현상이 더욱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는 점이다. 지방소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다는 위기의식이 지방에서는 팽배해지고 있다. 지방의 40%가 30년 이내 소멸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 등 지방정부는 지방을 살리는 데 국회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하게 저출산·고령화 대책만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유출된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다. 청년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있는 것이 지방의 현 주소이다.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한이유에 대해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국가 경쟁력과 지방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지역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자리 문제로 고향을 등지는 청년도 많지만,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우수대학들의 지방이전 논의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대 경쟁력 강화와 연장선상에서 극단적인 처방도 필요해 보인다. 문민정부 이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저출산 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 국가 예산 약 1000조원이 투입됐다고 한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방소멸의 시계는 더욱 빨라져 가고 있다. 실효성 없는 이벤트성 인구늘리기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지방소멸을 더욱 앞당길 뿐이다. 균형발전정책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반드시 균형발전 성공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시도해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