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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제도가 아닌 인식개선과 의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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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제도가 아닌 인식개선과 의지가 중요
  • 전민일보
  • 승인 2020.07.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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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매2터널 연쇄 추돌사고는 사고당시부터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부각된 가운데 경찰조사에서도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로 확인됐다.

폭설로 도로가 결빙된 상황임에도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등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조사에서 일부 운전자들의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점이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A씨(30)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겨울철 교통사고는 많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더 크다.

사매2터널 참사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등 총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부각됐고, 이후 많은 개선노력이 이어졌다.

당시에 얼마나 사회적 공감과 자발적인 노력이 이어졌는가. 하지만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불감증의 무서움은 강조된다.

하지만 하드웨어 측면의 시설개선 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의식과 인식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유사한 사고가 언제까지 되풀이돼야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안전불감증이 해소될 수 있을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일상생활에서부터 몸이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어린시절부터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에 비해 일선 학교에서부터 교통 등 안전분야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들도 요식행위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면허증 취득 등의 과정에서부터 안전운전 등의 교육 강화와 지속적인 정기 교육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도내지역에서 첫 민식이법 적용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법규를 제대로 준수만 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였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가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불감증은 타인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본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사회 공동체와 개인을 위해서라도 안전불감증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요구된다.

경찰과 지자체는 과속과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 등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과 개선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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