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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재정위기 속 선심성 재정운영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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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재정위기 속 선심성 재정운영 지양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0.07.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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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상 최악의 감염병 사태이다. 코로나19 여파는 정부와 지방의 세수감소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제3차 추경에 따른 세수 부족 예산분을 보충하는 세입경정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최대 20조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현재로서는 알수 없다.

당장 내국세 감소는 지방재정으로 직결된다.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올해의 경우 3.7%인 1조9500억원 가량의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된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은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도본청 410억원과 14개 시군 1483억원 등 1893억원의 올해분 지방교부세 감액을 최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이 확대 집행된 상황이다. 3차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대응 예산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전북도만 1000억원 가량의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개발기금이 없는 시군은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전북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올 가을 2차 대유행이 다시 찾아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 등 해외대다수의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긴급추경을 또 다시 편성할 수 있다. 4차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재정은 거의 바닥난 상황이기에 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세입경정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실시됐다. 10년만에 다시 찾아온 재정위기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경기부양과 재정지원은 기능적 역할이다. 물론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 선심성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칫, 선심성 예산남발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내년부터 대선정국이기에 정치적 셈법 접근은 무조건 지양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재정 위기는 모든 것을 뒤로 후퇴시킨다.

일부 지자체별로 경쟁적인 코로나19발 재정지원 정책은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단행돼야 할 것이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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