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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경제 화두, 균형발전정책 강화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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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경제 화두, 균형발전정책 강화로 이어져야
  • 전민일보
  • 승인 2020.06.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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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평등경제’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제33주년 6·10민주항쟁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이 평등경제 정책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경제와 포용성장의 기존 정책기조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무적인 방향설정이다. 가진자가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시장경제 속에서 평등경제 구현은 쉽지 않은 길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고, 지향해야 할 정책적인 방향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포스트 코로나19 경제대책 일환으로 리쇼어링기업을 수도권에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포석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벌써부터 기업들은 보조금 확대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아닌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한다.

위기는 기회를 만든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호심탐탐 노려왔던 이들에게는 코로나19 위기가 또 다른 의미에서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모든 것이 쏠려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행위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수도권 공화국 탄생은 이 같은 논리에서 비롯됐다. 특정지역의 거점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군사정권의 잔재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될 정도로 그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혁신도시 정책 등의 추진으로 비수도권의 인구가 수도권을 추월했으나 지난해 다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넘어섰다.

균형발전이 약화되고 수도권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등경제 정책 강화의 가장 첫 번째 핵심과제로 혁신도시 시즌2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그간 정치권의 목소리만 나왔지 정부차원에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위기는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기존의 관습적인 인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

지방의 붕괴는 국가의 붕괴이다.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균형발전 정책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기존 혁신도시 정책보다 더 강하고, 규모있는 시즌2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습효과 탓일지 몰라도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더욱 거셀 것이다. 하지만 극복하지 못한다면 균형발전은 여전히 상징적인 구호에만 머물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균형발전정책이야말로 그 이후를 준비하는 기본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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