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01:40 (금)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2% 부족’ 아쉬운 대목이다
상태바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2% 부족’ 아쉬운 대목이다
  • 전민일보
  • 승인 2020.06.11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국 최초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홍보효과와 달리 지급과정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정규직은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아예 신청하지 않았는데, 같은 회사의 동료는 받는 사례가 발생했고, 아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던 사람이 지급받는 등 지급기준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전주시청 게시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시민들의 불만 글이 도배되고 있다.

14개 시·군 중 전주시만 선별 지급했다. 나머지 시군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 지역민에게 자체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5만 명에게 선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대상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이의신청 대상자도 포함, 4만1000여명에게 지급했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한 탓인지 전주시는 ‘보편적 지급’이 아닌 ‘선별적 지급’을 선택했다.

초기부터 재난지원금의 성격은 ‘복지’ 개념이 아닌 코로나19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가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취지도 복지지원금이 아닌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전주시는 263억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차라리 전주시 27만8000여세대에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전주와 인접한 완주군은 1차 자체 지원금 5만원에 이어 15일부터 2차로 10만원을 전 군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전주시가 당초 계획대로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을 완료했다면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지만, 지급대상 목표를 채우지 못하자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긴 것이다.

아울러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수요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는 점은 부실행정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어서 더욱 아쉽다.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개념을 실현하고, 전국 지자체로 영향을 끼친 전주시의 우수사례가 운영과정의 실수로 불만이 나온다는 점은 아쉽다.

그동안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많은 시간에 걸쳐 행정력을 투입하며 노력한 담당공무원들이 가장 허탈할 수도 있다.

너무 서두르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되돌아 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