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가 내년도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 전선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각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완료된 가운데 새만금과 군산경제위기 극복 등 주요 사업의 예산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해 증액부담을 앉고 기획재정부 심사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완료, 기재부 심의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진행된다. 1차로 각 부처별 예산의 삭감심의가 이뤄지고, 7월초부터 문제점 사업중심의 기재부의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로 3차 미결·쟁점사업 심의가 열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의 리스크가 크고, 재정건정성도 악화되면서 정부의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SOC 및 신규사업 억제 기조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부처편성 단계부터 이 같은 기조는 선 반영됐다. 

전북도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세계 서예비엔날레전용관 건립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 개발지원센터 ▲K-seed 혁신클러스터 기반 구축 등의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산업·경제 위기에 이어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은 군산 지역의 경우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는 기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50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부정적인 소견을 담아 기재부에 미반영 사업으로 전달했다. 그나마 해수부가 해당 사업과 연계되는 신규사업 ‘군산항 7부두 대형구조물 야적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18억 원을 반영한 점은 위안이다.

새만금 사업도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에 따른 국비 40억 원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4000억원), 새만금 남북도로(2200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1029억원) 사업비 확보를 요청했다.

이 중 새만금공항 기본·실시설계 관련 국비는 부처 단계에서 10억 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은 요구액 272억 원 중 136억 원만 반영됐으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비도 요구액의 70% 수준인 2979억 원이 반영됐다.

역대 정권에서 느리게 움직였던 새만금 개발 시계가 문 정부 들어 겨우 본 궤도에 올랐지만 코로나19 악재로 다시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오는 2023년 열릴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와 맞춰 새만금 인프라 조성은 늦출 수 없는 현안사업이다.

역사·문화를 재조명해 전북의 자존감 회복을 도모할 사업들의 예산 확보도 미흡한 성적표를 받았다. ‘전라유학진흥원 설립’과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등의 사업이 부처예산에 미반영 또는 소폭 반영에 그쳤다.

도는 부처단계서 미반영 된 필수 현안사업과 반영사업 중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기재부·국회 단계에서 21대 국회 전북 정치권과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대응논리를 보완해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추진과 관련해 추가반영 필요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처 단계에서 전북도 요구안보다 적게 반영된 사업의 증액이나 미반영된 사업의 반영에 공을 들일 방침이다”면서 “추가 반영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도 지휘부와 공동으로 지역구·상임위·기재위 국회의원 등이 장·차관 면담을 진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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