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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사업에 제동…관할권 갈등 재점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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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사업에 제동…관할권 갈등 재점화 신호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6.01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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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새만금 땅 분쟁, '특별행정구역' 논의 시급
上.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악순환
30년 간 정권 등 외부요인에 터덕
지역 갈등에 내부개발 '발목' 우려

최근 군산시가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를 의식, 새만금 첫 내부개발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반대하면서 특별행정구역 지정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3개 시·군 간의 땅 분쟁이 갈수록 첨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보는 3회에 걸쳐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논의의 시급성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문재인 정부 들어 호기를 맞이한 새만금의 내부 개발 속도가 빨라지자, 소유권 다툼이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매립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에 군산시가 제동을 걸며 지역 갈등 재점화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거주 인구 2만 5000여 명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으로 인해 군산 지역 인구가 유출되고 이로 인한 군산 구도심 쇠락, 도심 공동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나섰다.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을 둘러싼 인근 지자체의 관할권 갈등은 골이 깊다. 아직 실체도 없는 새만금 매립지를 차지하기 위해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소모적인 분쟁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싸움은 새만금 개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불거졌다. 앞서 방조제 완공을 앞두고는 도로명 부여와 시내버스 운행, 방조제 옆 다기능 부지 개발권, 기업 유치에 따른 행정업무 시행을 이유로 해당 지역의 관할 지자체를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는 부안군이, 2호는 김제시가,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군산시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군산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이 바다이던 시절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군산시가 70% 이상을 관할해 왔기 때문이다.

김제시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만경강·동진강의 강폭 중간지점 연결선인 ‘하천 중심선’을 기준으로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부안군은 과거 부안 어선이 신시도 앞까지 어업활동을 했었던 점을 고려한 역사성과 관리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갈등의 악순환은 올해 새만금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개발 밑그림이 제시될 때 마다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 1조원 시대 개막으로 개발의 속도를 앞당길 각종 SOC사업 구축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행정구역 갈등 재연은 악재로 작용될 소지가 높다.

새만금 사업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동서도로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예정부지가 눈앞에 펼쳐져있다.
새만금 사업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동서도로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예정부지가 눈앞에 펼쳐져있다.

새만금 영역 갈등의 이면엔 선출직 단체장과 정치권을 향한 정치공세가 자리 잡고 있다. 군산시장과 군산 정치권 인사들은 지난 2015년 중앙분쟁위 결정 이후 '땅을 빼앗겼다'는 공세에 시달렸고, 3~4호 방조제 귀속 결정이 내려졌을 땐 김제·부안 정치권이 같은 공격을 당했다.

방조제 관할권 귀속을 놓고 벌인 분쟁은 갈등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개발이 본격화할 내부 매립지역은 개발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각종 인·허가 등 모든 권한이 위임 돼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행정구역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실시된 바 있지만 소지역 이기주의의 팽배라는 걸림돌을 번번이 넘기지 못했다. 중앙정부나 사법부, 전북도 차원의 중재 노력이나 조정 능력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새만금은 30년 간 바뀌는 정권과 정치권, 타 지역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리느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으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든든한 지원으로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같은 내부 갈등에 새만금 개발이 발목을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계속>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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