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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자체간 분쟁, 내부개발 최대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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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자체간 분쟁, 내부개발 최대 장애요인
  • 전민일보
  • 승인 2020.05.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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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내부의 걸림돌에 걸렸다.

오는 2024년까지 1조1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6.6㎢ 부지에 거주 인구 2만5000명 규모의 복합도시로 조성된다.

새만금개발청은 당장 9월까지 참여업체를 모집해 11월 착공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가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그런데 군산지역에서 새만금 수변도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을 앞둔 시점이어서 다소 의외스럽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했다.

이들의 주장은 동일하다.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놓고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새만금 수변도시를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새만금 매립지에 도시를 조성하면 기존 원도심 등은 지속해서 쇠락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두고 소송중인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에 수변도시를 조성할 경우 소유권과 관련해 양 지자체 간 분쟁이 격화 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인 것도 사실이다.

표면적 주장보다는 김제와 군산간의 땅분쟁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새만금 땅 분쟁은 내부개발 가속화의 최대 장애요인이다. 지난 십수년간 합의를 통한 접전은 찾아낸 적이 없다. 법적분쟁으로 이어진 계기이다.

군산시의 입장이 이러하다면 수변도시조성사업 발표당시부터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게 순서여야 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는 이유이다. 또한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로 군산 원도심 쇠락 등의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주장대로만 새만금은 처음부터 개발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다. 새만금 개발의 가장 큰 수혜지역인 군산의 이 논리 제시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어 보인다.

군산은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공장가동이 중단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전북도 등의 각종 정책과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서 상호 협의와 상생은 위기 극복의 토대이다. 지역의 근시안적인 이익만을 쫓고, 전북발전의 큰 틀의 접근이 배제된다면 상생은 기대할 수 없다.

새만금 지자체간의 갈등은 잠재적인 개발지연의 최대 요인이 될 것이라는 10여년전 정부 고위 관계자의 지적이 새삼 떠오른다.

새만금개발청은 충분한 설득과 이해, 그리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군산시 등 이해지자체를 설득하고, 군산시도 대승적 관점에서 접근해줘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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