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의대 설립 계획을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20대 마지막 국회 본희가 열렸고,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4년까지 2800억원을 투자해 감염병연구센터, 역학조사실,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코로나19라는 시의성과도 부합한다. 공공의대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분야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서남대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당시 1000억원을 투자해 서남대 의대를 서울시립대 산하 의대로 운영해, 배출된 의료인력을 서울시 산하 12개 시립병원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서남대 의대정원은 49명이다. 결국 서남대 인수에 실패하면서 서울시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새국면이 열어졌다.
박원순 시장도 20일 브리핑 과정에서 서울시립대 내 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이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부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24년까지 2800억원을 투자해 감염병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지만, 공공의대설립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남대 의대정원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전까지 전북대와 원광대에서 한시적으로 배정, 운영되고 있다. 의사회 등에서 공공의대 확충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립대 별도 의대신설은 더욱 가능성이 희박하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당정이 지난 2018년 4월 공공의대 설립계획을 발표했을 때와 여건이 달라졌다. 코로나19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등 공공의료 확충은 국민적 동의를 이미 구한 상태나 다름없다.
서울시 이외에도 경남, 전남광주 등 타시도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의대 설립의도를 엿보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북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일단 전북은 서남대 의대 49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악재가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은 단 2명이었고, 지역구사업도 아니어서 역량이 모아지지 않았다.
이미 우리는 여러차례 지역사업을 뺏긴 아픈 경험이 있다. 21대 국회는 여건이 달라진 만큼 민주당은 국립 공공의대 남원 설립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공공의대법 설립은 코로나19로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확충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바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