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멈추었다.
금융위기, 사스, 메르스 등 전 세계가 다 같이 겪어온 그 어떤 변화보다 강력한 팬데믹이 세계를 멈추게 했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등을 쓴 석학 유발하라리는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일지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코로나19 경제위기가 1929년 대공황 수준으로 심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의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됐다. 거리두기가 유일한 방책인 상황에 따른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하늘 길이 닫히고 수출 길이 닫혔다. 컨베이어벨트가 멈추었다. 관내 굴지의 기업 현대자동차마저 주춤하고 있다.
임금이 깎이고, 무급휴직이 늘고, 학교 등 단체급식이 중단되면서 생산 농가의 한숨이 땅이 꺼질 듯 깊다. 음식점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에게 닥친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4월 23일, 전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재원 일부는 국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699조원)와 지방정부(29.8조원)를 합쳐 72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1%였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중앙·지방정부 채무액은 815조5000억 원으로 GDP 대비 41.2%(+3.1%p 증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의 4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다르지 않다. 예비비와 지방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이다.
우리 완주군의 경우 약 42억 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예비비 53억원의 77%에 달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성,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 방침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국채, 지방채, 예비비 등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 모두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직사회를 포함하여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고소득자의 ‘재난지원금 기부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위직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대기업 임원 등이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사정이 더 어려운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누고, 국가 채무 비율을 줄여 나가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최고의 방역국으로 칭송받는 것은 정부의 발 빠른 대책과 투명한 정보공개, 방역 당국과 관련 종사자들의 남다른 책임감과 헌신,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사회적거리두기 동참 덕분이었다.
지금까지 사회적 연대가 힘을 발휘해 왔듯이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도 다같이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리라 믿는다.
‘재난지원금 기부운동’이 코로나시대를 비추는 희망의 촛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송양권 완주군의회 의회사무국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