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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이전 이젠 속도를 높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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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이전 이젠 속도를 높여 보자
  • 전민일보
  • 승인 2020.04.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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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대통령이 씨앗을 뿌렸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대표사업인 혁신도시는 새로운 지역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는 농진청과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이 이전했다.

낙후된 전북에서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던 것도 혁신도시 조성됐기에 가능했다. 농생명산업의 허브 구축사업도 농진청 등 국내 대표적인 농업기관이 이전하면서 그려나가고 있다.

이처럼 혁신도시는 단순하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경제창출에 국한되지 않는다. 낙후된 지역에서 미래 신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당장의 인구유입과 기관들의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그 이상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이처럼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시너지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대변하는 균형발전정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취임 직후의 국회연설을 통해 공공기관 120개의 추가 이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사상 초유의 거대 여당을 탄생시키며 압승을 거뒀다. 국민들은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정책기조는 약화됐거나 실종됐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졌다. 균형보다는 선택과 집중식의 개발방식은 가진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결과만 초래된다.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가 열악한 상황에서 서울 등 특정지역 중심의 거시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다.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수도권 공화국이다.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상이 몰려 있고, 경제 등 전 분야가 집중돼 있다.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정상적인 불균형 정책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세계10대 경제강국 대열에 합류했다. 균형발전의 고삐를 더욱 당겨야 한다. 일부를 위해 대다수에게 희생과 양보를 감내할 것을 요구하는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빠를수록 좋다. 벌써부터 일부 금피아를 주축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당정이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더욱 힘을 받았다는 것은 다행스럽다.

만일, 총선에서 참패했다면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내부의 반발에 쉽게 추진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반발은 거세질 것이다. 어쩌면 1차 공공기관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그만큼 세력이 더 컸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속도를 높여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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