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남성이 최근 휴대폰을 집에 두고 경남 고성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거주지에 휴대폰을 두고 외출했다가 강제출국 조치가 이뤄진바 있다.
도내 자가격리 이탈자 중에서는 외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 임실과 완주, 익산 등에서 내국인도 격리지를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됐다. 전북에서만 6건, 9명이 무단이탈 했다.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가격리자 대부분이 집에 휴대폰을 두고 외출했다가 적발됐다. 전 행정력이 코로나19방역업무에 투입된 상황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수시 점검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안심진단앱의 위치만을 파악하는 것도 때로는 벅찬 상황일 것이다.
전북지역 자가격리자 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에 집중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정부가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급증하자 안심밴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인권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미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한국의 동선추적과 공개에 대해 개인정보 공개측면에서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한 것은 선제적인 방역조치도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도 놀란 높은 시민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계 언론이 한국을 호평하는 것도 이 같은 점이다.
민주국가 중에서 한국만이 도시봉쇄 등의 통제정책 없이 코로나19를 안정시켜 나가고 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높은 시민의식이 여실히 발휘된 결과이다. 마스크 착용과 자가격리는 본인의 감염을 피하기 위한 측면보다는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한 의도가 크다.
2주간의 자가격리가 힘든 것은 공감한다. 24시간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사회성을 갖춘 인류에게 있어 감옥생활 그 자체이다. 하지만 함께 극복해야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본인의 이동의 자유 등 인권만을 강조하며, 국가와 국민의 위기를 초래한다면 그 책임을 본인이 짊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 타국에서 격리지 이탈사례는 본인의 국가에 대한 한국민의 나쁜 이미지 형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힘들더라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극복할 수 없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 자가격리에 대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관계당국은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국적을 떠나서 단 1%의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