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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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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 전민일보
  • 승인 2020.04.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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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로 임기가 종료된다. 4·15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은 패배의 아픔을 치유하기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고, 그들의 사명일 것이다.

통상 총선이후 국회일정은 제대로 열리지 않았으나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남은 일정에 최선을 다해줘야 할 것이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무려 1만5434건에 이른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000년 이후 최악의 수준인 37%에 불과하다. 이미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180여개의 법안조차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들 중 대부분 법안은 무쟁점 법안임에도 질질 끌다가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전북의 탄소소재법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앞으로 35일의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다. 국민들은 20대 국회에 여전히 관심이 쏠려 있다. N번방 재발방지 3법과 일하는 국회법, 제주4.3특별법 등 주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과 관련된 탄소소재법은 무쟁점 법안이다. 여야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장 처리해도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간 탄소소재법 처리가 불발로 이어진 것은 어떠한 이견보다는 다른 법안처리와 연계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아울러 물리적 시간이 가능하다면 코로나19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된 공고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안도 상임위에서 조기에 논의해서 20대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지난 4년간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만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남은 기간미처리 법안을 모두 논의할 수 없다. 적어도 시급하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또 다시 21대 국회 개원이후 처음부터 다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또 지연될 수 있다. 여야는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남은 국회일정을 소화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국민들에게 안겨준 실망감을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변화된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변화시켜줄 기회이다. 국민들에게 국회와 정치권의 변화된 모습을 기회를 이번에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20대 마지막 국회의 ‘땡처리’ 회의가 아닌 충분하면서도 단기간에 민생법안 등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적극 나서주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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