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직사회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항상 ‘관료주의 폐단’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라 붙는다. 관료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관료제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관청이나 사회집단 등에서의 기능적 장애 및 병적 행동양식·의식형태 등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식 관료주의가 기대 밖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북도청의 한 공무원은 관료주의는 한국 공직사회의 병폐이지만 작금처럼 위기 상황에서 유럽 등과 달리 선제적인 대응력을 보여주는데 역설적이지만 효과성을 높여준다고 말한다.
이를 관료주의 역설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 정부의 신속·투명 등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수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한국의 진단키트 등 방역·검사장비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가 100개국을 넘어섰다.
드라이브 스루 등 신속한 검사방식은 글로벌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의 방역과 의료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으로 위상이 격상됐다.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적극 동참 등 성숙한 시민의식도 높게 평가된다.
생계를 뒤로하고 코로나19 일선 현장으로 달려간 의료진 등의 헌신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바로 보건의료와 소방 등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분투 중인 공무원들이다.
일선 현장에서 보건의료·방역·소방 등 직접적인 직렬의 공무원들은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체제 속에서 수개월째 헌신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력과 열정은 국민들에게 ‘당연하다’고 인식된다.
하루 두세 시간 쪽잠을 자는 경우도 허다하며,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호소와 지도감독을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도내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위협 등의 과정도 겪지만 공직자의 의무이자 책무이기에 감내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높다. 검체채취와 확진자 역학조사 등 일선의 방역과 검사과정에서 높은 위험도에 노출되고 있다. 물론 일부 부서의 경우 이른바 非코로나19 부서에서는 업무핑퐁 등의 문제도 있지만, 극히 부분적인 문제일 뿐이다.
국가비상상황에서 공직자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감염위험의 노출 속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역할에 충실한 공직자들에게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는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이 더 요구된다.
최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중인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의 신뢰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