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재난생계비) 지원을 결정했다. 코로나19발병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경제성장률 하락도 예고된 상태다.
올해 기준 중위소독 150%(세전 월소득 기준)으로 1인가구는 월소득 263만원 이하(40만원), 2인가구 448만원 이하(60만원), 3인가구 580만원(80만원), 4인가구 712만원(100만원) 등 세대원에 따라 차등으로 지역상품권과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들 반응은 호응도가 높다. 그 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반증이고, 사실 현금성 지원사례가 드문 한국의 상황에서 지원을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별로 재난기본소득 등 천자만별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지역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재난생계비지원은 시의적절하다 볼 수 있다. 고소득자들은 세금도 많이 내는데, 대다수 국민이 받는 재난생계비 배제에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같은 어려움도 저소득층에게 그 크기는 더 클 수밖에 없다.
함께 아우르는 우리사회의 공동번영을 위해 고소득자들의 대승적인 인식전환도 요구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책 필요성은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사실 4·15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정의 재난생계비 지원에 대해 미래통합당 등 일부 야권은 속을 끓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의 목청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작금의 경제사정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경기부양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부담은 분명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향후에 짊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부양을 위해 고육책이라도 일단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지원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시의성을 따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지원이 가장 적당한 시기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에 지원된 재난생계비는 사용처도 제한되고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경기부양책은 빨라야하고, 찔끔지원 보다는 대규모로 한 번에 추진돼야 효과적이다. 앞으로 경제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는 올해 하반기부터 더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