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예외규정 추진
정부가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규정을 완화하면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인 ㈜대창모터스와 ㈜코스텍 등 2곳의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공모에 선정되면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새만금 컨소시엄 4개 기업 중 ㈜대창모터스와 ㈜코스텍 등 2개 기업이 기존 공장매각과 높은 부채비율로 투자보조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창모터스는 150억원을 오는 2020년까지 투자해 5만㎡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에 초소형 전기차를 제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창모터스는 한국야쿠르트 전동카트 ‘코코(COCO)’와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DANIGO)’ 생산으로 잘 알려져 있다.
코스텍은 전기차 부품업체로 1만5000㎡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120억원을 투자, 전기차 부품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코스텍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활용한 자동차 부품기업이며, 전장솔루션과 모듈화된 플라스틱 제품성형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창모터스는 높은 부채비율을 낮추고자 기존공장을 매각했고, 코스텍도 기존 공장을 매각하면서 투자보조금 지원 자격에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공장을 매각하면 1년 이내에 투자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명신컨소시엄과 함께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한 축인 새만금컨소시엄 참여기업 2곳이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자금조달 계획 등 사업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머지 2곳인 ㈜에디슨모터스(투자규모 600억원)와 ㈜엠피에스코리아(100억원)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120억원, 엠피에스코리아는 60억원 등의 투자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기업축인 ㈜명신은 127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창모터스와 코스텍 등 2개 기업도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을 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상생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한해서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완화를 추진 중이다.
경남 밀양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중 소규모 금형기업들이 많아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생형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변경해 오는 4월 1일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변경될 지원기준은 기존 공장을 매각하더라도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정부는 3월말 전후로 전국 대상의 상생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 선정 가능성은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2개 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에 대한 규정 완화 내용을 담은 관련 기준의 고시가 4월초 이뤄진다”면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