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부터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됩니다.
소방공무원 신분은 1949년 8월 12일 국가공무원법의 제정 공포로 일반직의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배속되었고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별정직의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변천되었습니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었던 소방조직이 46년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뒷바탕에는 국민의 성원과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방관을 국가직화해야 한다는 들끓는 여론은 2014년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서 쓰는 장갑을 자비로 구입한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불거졌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 인력 및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제공역량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세월호 및 강원 산불을 계기로 대형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소방관은 어떠한 근무환경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제복을 입는 순간에 강한 힘을 뿜어내며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 주셨을거라 여겨집니다.
이번 국가직으로의 전환은 자치단체간 소방력의 격차를 좁히고 재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국가차원의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방방곡곡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형재난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한 단계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국가직 시행 전이지만 우리는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강원도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소방력이 일시에 강원도로 집결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을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이 급속도로 퍼지는 와중에 전국 각지의 소방력이 대구로 모여 재난극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를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전환은 복합적이면서 다양한 재난 유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더욱 신속한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방비상대응시스템은 재난·사고 규모에 따라 대응 1∼3단계로 운용됩니다.
1단계는 사고 관할 소방서를, 2단계는 해당 소방본부(시·도)를, 3단계는 지난해 강원 산불처럼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해야 수습 가능할 때 발령됩니다. 이 중 대응3단계 시 전국 소방력의 출동 규모를 구조화한 게 동원령입니다.
동원령 1호는 각 시·도 당번 소방력의 5%, 2호는 10%, 3호는 20%가 출동합니다. 기존에는 대응3단계 발령 이후 시·도별로 출동시켜야 할 장비와 대원을 다시 지령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미리 준비된 전국 소방력이 자동 출동하게 되므로, 대응시간이 크게 단축돼 효과적인 수습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처럼 소방 국가직화는 김제시, 전라북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은 누구 하나 따로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는 24시간 365일 화재·구조·구급 현장출동, 화재예방활동, 민원대응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소방을 아껴주고 지지해주신 국민들께 보답하기 위해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출동벨소리와 함께 여러분 곁으로 달려 가겠습니다.
윤병헌 김제소방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