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찬, 주택 원가 공개 당과 반대 입장 표명
-당정간 이견 조율때 두 경제통 큰비중 전망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에 도내출신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여당과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들과는 일부 상반된 정책을 제시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각도를 주장하고 나서 앞으로 당내는 물론 정부와의 정책조율과정에서 도내출신 경제통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경기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권 후보자와 상반된 의견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강 의장은 우선 정부의 올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강 의장은 올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5% 안팎)을 밑도는 4%대에 그치고? 내년에도 경기하강세가 이어져 상반기 성장률이 4%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올 하반기가 4%대 후반이지만 연간으로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정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내년에도 상반기 성장률이 5% 미만에 그치겠지만 연간 5% 성장률이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처럼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수장들이 이견을 나타낸 것은 경제정책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르게 가고 있음을 표출 한 것이어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강 의장과 권 내정자는 과거 재정경제원에서 함께 일한 바 있는 사이여서 이날 이견 표출이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는 해석이다.

강 의장은 이전에도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등에 강한 주장을 편 바 있어 정부정책에 어느정도 거리를 둔 채 경제관련 정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채수찬 의원도 민간주택 원가공개와 관련 그 동안 당내에서 제기돼 왔던 의견과 다른 소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채 의원은 모든 주택의 원가를 공개한다고 해도 집값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해 당 지도부의 원가공개 방침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

여기에다 정부의 거시정책에 대해 강 의장과 같은 시각을 피력하면서 정책공조에 나서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 두 의원은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경제분야 전문가로 자리를 잡고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온 터여서 이들의 경제에 대한 시각이 앞으로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수행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 패배 이후 바닥을 기고 있는 정당 지지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청와대 및 정부와 여당간의 적지 않은 경제분야 시각차가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출신 두 경제통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 낼지도 주목된다.
이들 모두 실물경제와 이론경제에 능통하고 그 동안 정부정책의 실패가 여당의 선거 패배를 가져왔다는 인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표출되기 시작한 당정 간 경제정책 이견을 조율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의원이 경제정책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나선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 동안 여당 내 파워그룹을 형성하던 도내 정치권이 상당부분 변방으로 밀리는 듯한 양상을 보였지만 이들 두 의원의 왕성한 활동으로 당내는 물론 중앙 정치권 전반에서 전북정치권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

여기에다 지방선거 이후 서민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열린우리당으로서는 경제정책 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 앞으로 이들 경제통 의원들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한 도내 출신 정세균 의원이 정부의 경제부문에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맡고 있는 것도 도내출신 정치권이 경제분야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만 경제정책의 경우 바로 국민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들의 활동 성패에 따라 정치적인 입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정부 및 여당 내 정책조율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주목된다.

도내출신 국회의원의 한 보좌관은 “강 의장과 채 의원이 모두 정책위에 있으면서 당내 경제부문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서로 힘이 되고 있고 정 장관의 존재도 적지 않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선거 이후 혼란스런 당내 분위기가 이들과 같이 활동적인 의원들로 인해 상당부분 활력을 되찾은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울=장현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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