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5일 일선 의료현장의 인력수급과 국가적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과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권역별 설립을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반영됐다. 하지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제자리 걸음이고, 권역별 병원도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사스와 메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감염병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해당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결국은 공공의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현재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전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조기 통과가 절실히 요구된다.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공공의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등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어 현재의 기회를 살려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공의대법은 국가 책임 하에 감염·외상·응급·분만 등 기피 의료분야의 필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현 정부 국정과제로 지난 2018년 9월 발의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의학계의 반대여론에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감염병 바이러스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정치권이 부흥해야 할 것이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소위 돈벌이가 되지 않는 감염병 전문인력과 병실 확충에 적극 나설 개연성은 거의 전무하다. 최근 이국종 교수가 폭로한 아주대병원의 실상에서 대형 의료기관은 돈이 되지 않는 분야에 인력과 장비, 예산 투입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 분야는 전문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부분에서 최대한 책임져야 할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 국회에서 장시간 낮잠을 자고 있는 공공의대설립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명분도 타당성도 없다.
감염내과 전문인력은 만성부족 사태에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정은 이미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관련 부지 등도 확정된 상황인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사업 전반의 차질마저 우려된다. 야권이 먼저 나서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