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인구는 이미 인구절벽의 시대를 맞이했다. 농어촌 지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지 오래이다. 180만명 붕괴도 우려될 정도로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가족해체와 저출산의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구증대 대책의 일환으로 1인 가구에 대한 대책마련도 연계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전북지역의 1인가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32.5%로 나타났지만, 오는 2047년이면 무려 40.5%로 급등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북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인 셈이다.
전북은 1인 가구 비중이 전국적으로도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노인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는 독거노인 비중이 많은 전북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1인가구의 증가와 전북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41%를 차지해 전국 평균 27.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1인 가구 증가 현상은 저출산·고령화 심화의 부작용 단면이라면서 정책적인 비중확대에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가족해체를 막아야 한다는 합리적인 주장이지만, 현실적인 흐름을 거부한다면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이미 정부는 매년 10만 가구 이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오는 5월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미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도 개최되는 등 정부의 패키지 지원정책 발굴이 시작됐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정책은 4인 가구 중심으로 구축됐지만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의 1인가구 대책은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거의 1인가구 증가와 현재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르다는 점에서 과거의 인식에서 접근하는 것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시군의 1인가구 대응 정책은 개별적인 형태로 분산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5월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부 대책에 반영하고, 보다 많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고민해야 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