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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광주예속화 논란, 이대로 지켜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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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광주예속화 논란, 이대로 지켜볼 것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20.01.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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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속에서 전북 몫 찾기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호남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전북의 몫을 요구하는 것조차 시도하지 못했던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예속화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광주전남의 인구가 전북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도 호남본부를 전북이 아닌 광주전남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문제는 경영효율화의 명분을 앞세워서 전북의 조직을 축소하거나 통폐합 해 광주전남으로 옮겨가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호남권 관할 공공기관 55개 중 46개가 광주전남에 배치된 상황이다. 무려 83.6%이다. 호남본부 10개 중 8개 이상이 광주전남에 소재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장이다.

전북의 조직과 인력이 광주전남으로 흡수되는 역외유출의 현상이 언제가 지속돼야하는지 씁쓸할 따름이다. 지난 2003년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됐고, 13개 공공기관이 전북에 둥지를 틀었다.

전국에 155개 공공기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분산 배치됐다. 정부와 여당은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혁신도시 시즌1의 완성도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이 같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속에서 공공기관이 그들만의 경영 효율화 명분을 앞세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에 배치된 조직과 인력을 광주전남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조직개편으로 금강유역본부만 전주에 남고, 영산강과 섬진강유역본부는 광주로 흡수 통합된다. 또한 최근 단행된 KT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KT전북고객본부의 역할축소와 광주의 호남광역본부(가칭)로의 흡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부문이 이정도인데 민간부문은 더욱 심각하다. 호남본부가 특정지역에 집중 배치되면서 지역내 일자리와 인구유출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전북의 경제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북도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광주전남에 있는 호남본부를 찾아가야 한다. 대도시 위주의 기관 통폐합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이다. 규모경제 논리와 경영효율화 명분이 균형발전의 기틀마저 훼손해서야 될지 의문스럽다.

정부의 핵심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와 정치권은 전북 몫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확보했던 전북 몫을 다시 뺏기지 않도록 예전보다 강한 대응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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