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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전면 장기임대용지로 전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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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전면 장기임대용지로 전환하자
  • 전민일보
  • 승인 2020.01.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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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은 30년의 세월이 소요됐지만 아직도 1단계 사업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0년 1단계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지만, 이미 2023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이 마저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새만금 산업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투자유치는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사업의 핵심이다. 투자유치 활성화 여부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가 달려 있다. 지난 2018년까지 새만금산단 투자협약 건수는 평균 3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도 적었다.

기업의 수요가 많았다면 새만금산단 매립사업도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들어 민간주도 개발이 실패하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공주도로 매립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는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 5%의 재산가액 임대료를 1%로 과감하게 낮추고, 10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새만금산단 투자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내놓은 인센티브였다. 결과는 기대 이상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산단 투자기업 21건 중 20건이 장기임대용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미 15개 기업이 투자협약에 이은 입주계약도 체결했고, 3개 기업은 착공에 들어갔다. 매년 3건 내외의 투자협약에 머물던 새만금산단이 모처럼 활성화 기회를 맞이했다.

더욱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첨단업종투자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새만금개발청은 116.5만㎡의 장기임대용지를 올해까지 공급할 계획이지만, 이미 기업들의 수요는 2배에 이르고 있다.

이미 투자협약을 체결한 15개 기업에 공급할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추가적인 부지확보가 필요한데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이다. 올해 410억원의 사업비도 간신히 확보했다.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 반길 이유가 없다.

이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특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특구 답게 새만금산단 전체 부지를 장기임대용지 수준과 비슷한 과감한 인센티브로 무장시켜 국내외 기업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물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지금 물이 한창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부지문제로 어렵사리 유치한 기업의 투자계획이 축소 또는 철회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부지추가 확보가 아닌 전면 임대용지화로 새만금사업의 속도업을 주도해야 한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석화되는 현 시점에서 투자유치가 활발해지면, 가시적인 성과를 뛰어 넘어 전북과 대한민국의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첨단산업 업종을 토대로 새만금의 비전을 구체화시켜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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