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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민이란 것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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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민이란 것 창피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08.08.18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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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진억 임실군수가 구속되면서 임실군은 역대 민선 단체장이 모두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구속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못되지만 외부와 격리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수사에 피의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김 군수가 구속된 만큼 충분한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해 법원의 처벌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15면 
 
◇김 군수와 뇌물의 악연 = 김 군수는 재임기간 중 2차례나 구속되는 불운을 맞았다.
 지난해 ‘뇌물각서’ 사건으로 한 차례 법정구속 돼 대법원 파기환송심으로 가까스로 현직에 복귀해 안정을 되찾는가 싶었지만 이번에 또 다시 뇌물수수 사건으로 두 번째 구속되는 사태를 이르렀다.
 김 군수는 지난 2005년 10월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2월 말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지난 5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6월 군정에 복귀했다.
 그러나 기뻐할 여유도 없이 수족처럼 데리고 있던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1)씨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자 결국 그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임실지역 단체장 비리의 온상(?) = 김 군수가 구속되면서 임실군은 현직 단체장이 4번이나 구속되는 불운을 맞게 됐다. 
 결국 임실지역에서 민선 지방자치 첫 선거가 실시된 지난 1995년 6월 이후 현역 군수 3명모두가 구속되는 악연을 맺었다.
 민선 1기에 이어 재선된 이형로 전 군수는 2000년 12월 쓰레기매립장 부지 조성 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선정을 부탁받고 허가 서류 일부를 임의로 꾸며 건네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군수는 긴 구속 소송 중에 임무수행이 불가피해 자진 사퇴했다. 
 이 전 군수의 사퇴로 인해 실시된 보궐 선거와 민선 3기 단체장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된 이철규 전 군수 또한 뇌물과 연루돼 구속됐다.
 이 전 군수는 2001년 10월 군수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 3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모두 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군수의 중도하차로 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진억 군수는 지난해 7월 법정구속에 이어 재차 구속됨으로써 임실군 단체장은 끊임없는 ‘비리’의 연장선에 섰다. 

◇지방자치의 안정은 언제 = 임실군민들은 김 군수가 또 다시 구속되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군수가 가까스로 현직에 복귀해 안정을 되찾는가 싶었지만 복귀 2달 만에 또다시 영어의 몸이 되자 군민들은 “임실군민이라는 사실이 창피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라며 자괴감에 빠진 모습이다.
 주민 스스로 뽑은 단체장이 구속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례는 그 수를 세기에도 숨이 찰뿐더러 그들이 중도탈락하면서 군수 보궐선거에 낭비된 혈세 또한 만만치 않게 지출됐으니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일부에서는 진행 중인 치즈밸리 조성과 임실소득육성사업 등 10대 사업과 35사단 이전문제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김미진기자, 임실=문홍철기자 /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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