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식량은 어쩔 수 없이 예로부터 사람이 스스로 해결해야만 되는 사안이다. 춘궁기 보릿고개를 기억한다. 겨울 내내 먹던 식량이 봄이 되면 다 떨어져서 햇보리가 나는 6월까지 견디어 내야하는 것을 비유한 말로 우리조상들은 주곡 해결에 심혈을 기울려왔다. 1960연대 먹고살기 바쁠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는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배고픔에 오죽이나 시달렸으면 노래까지 유행할 정도로 그 시절 그 상황을 잘 반영 하고 있다. 이렇듯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춘궁기 보릿고개가 없어지고 쌀밥이 맛이 있니 없이 고품질 친환경 쌀이 아니면 천대받을 정도로 식생활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식량자급자족을 위해서 통일 볍씨를 공급하고 녹색혁명을 이룬 근간은 누가 무어라 해도 일선에서 열심히 일 해준 농업직공무원, 특히 농촌지도직공무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 했다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준 공무원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쌀의 자급자족시대를 이룬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 세계는 곡물가격상승으로 먹을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폭등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유엔의 적극적인 활동에 동참해서 식량구호기금으로 몇 천만불을 내놓기도 했다. 농업선진국인 미국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농업기반을 완전히 구축시킨 후에 WTO, FTA와 같은 협상을 거론 추진하고 있다. 밀, 옥수수, 콩 등 곡물을 생산하는 농장들은 대부분 기계화 되어 있어서 끝없는 지평선의 광대한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는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최첨단기계만이 움직일 뿐이다. 대형 트럭터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기엔 거대한 콤바인으로 작업을 한다. 이처럼 완벽하게 모든 작업을 기계화 자동화를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놓고 이제 와서 후발국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못하도록 하는 발상은 참으로 우리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한심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필자가 더욱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정부의 농업정책방향이다. 다음 몇 가지를 거론코자 한다.
첫째 농업관련 기구조직과 인원의 축소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안부의 조직개편 지침내용 중 인원감축을 전제로 기구가 겹치는 조직은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 하고 大局大課(대국,대과) 원칙을 적용하되 본청,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등 상하기관 간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토록 한내용이다. 이러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관련부서의 통폐함 또는 인원축소가 기시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남 모군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4급 대우에서 5급으로 하향조치하고 정원도 축소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농업인 단체에서 반대성명서를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농업발전과 떠나는 농촌에서 다시 찾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던 지방자치단체가 막상 조직개편이 거론되면 앞 다투어 농업관련부서부터 손대는 현실은 40~50년 전 풀때죽 먹고 생계를 유지하던 그때 그 시절을 다시 한 번 연상케 하는 시점이다. 농업은 행정이 아니다. 현장과 행정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진정 농촌이 살고 농업인이 살수있는 것이다. 그래서 농업관련부서는 일반 행정보다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전문기술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해서 농업인과 현장에서 대화하고 기술을 전수시키는 일만이 진정한 농업, 농촌,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정책이 될 것이다.
둘째 농업은 현재산업이자 미래 산업이다.
지난달 중순 제12회 세계농촌사회학대회가 경기도에서 개최된바 주재는 농업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세계 각국의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해 보다 미래지향적인 농업과 농촌사회의 발전방향을 모색 한다는 의도에서 개최 되었는데 그동안 농촌사회학자들이 우려했던 고 유가, 고 곡물가로 인한 식량위기, 식량 안전문제 등이 한꺼번에 분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심코 방관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이미 농산물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생산되고 유통, 소비되는 농업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화를 촉진하는 추진세력으로 초국적 독점기업들이 이미 국경을 넘어 그 위력을 떨치고 있다는 점도 인지된 사실이다.
셋째 식량위기 세계적 추세를 잘 인식하자.
농업국이면서 곡물수입 세계 5위인 우리나라는 늘 불안정한 입장에서 만성적인 물가 불안정을 겪게 될 것이다. 다행이도 쌀은 자급상태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를 대비해야만 된다고 본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농업관련기구조직과 인력은 무조건 축소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고, 우선 눈앞의 실적에만 급급해서 다리 하나놓고 도로 포장해서 업적으로 도배하지 말고 현재산업이자 미래 산업인 농업, 농촌발전에 큰 관심을과 열정을 쏟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박 선 재 (주)SC농업발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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