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10 (금)
독도 지키기 지금부터 준비해야
상태바
독도 지키기 지금부터 준비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08.08.06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 지명위원회(BGN)에 의해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됐던 독도의 영유권표기가 원상 회복됐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직접 원상회복 지시를 내린 후 일주일만의 일이다. 이는 당연하고 사필귀정이다. 그렇다고 마냥 반가워 할 일만은 아니다.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조치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하기 이전의 ‘한국(South Korea)’과 ‘공해(Oceans)’로 되돌려 놓는 ‘원상회복’의 수준일 뿐이다.
  이번 ‘독도표기 원상회복’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돌출된 한미 갈등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말하자면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에 큰 선물이라도 준 듯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필자는 이 문제에서 한미 간에 그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주목하고자 한다. 미 지명위원회(BGN)가 무슨 이유로 독도를 ‘주권 미지정’으로 표기 했다가 일주일 만에 번복했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마치 한 마리 똥개를 훈련시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은 중립을 명분으로 독도의 표기를 여전히 ‘리랑쿠르암’으로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 독도 영유권 표기와 인정문제는 얼마든지 재발할 수가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원상회복 조치가 다른 국가들 간 분쟁도서와의 논리적 형평성을 고려해 일단 원상태로 돌려놓은 뒤 지명과 영유권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수순차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미국지명위원회의 독도 영유권 표기 원상 복귀를, 다시 주권 미지정으로 수정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8월 6일 한·미 정상회담을 고려해 부시 대통령의 방한 이후, 비공식 채널을 활용해 재수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과거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던 경위를 설명하면서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 언론들은 미국의 입장 전환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에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어떻게든 독도문제를 분쟁화 시켜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다.
  우리는 일본의 간계한 술책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독도를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  해서는 이제부터 차근히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한다. 그 근본 해결책으론 첫째,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을 즉시 폐기해야 하는 것부터 서둘러야 한다. 독도를 일본이 원하는 대로 중간수역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어업협정이야 말로 독도분쟁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두 번째는 영유권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불씨인 ‘리앙쿠르암’이라는 명칭을 ‘독도’로 바꾸는 노력이다. 세 번째는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연구 성과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즉 일본이 두 번 다시 반박 못할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 독도 유인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독도 유인도화를 추진하고 올해 진행 중인 14개 사업 외에 독도 정주(定住)마을 및 독도사랑 체험장 조성, 수도권 독도박물관 건립, 해양과학기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 좋은 발상이다. 독도에 관한 사업은 지키기 위주보다 실질적 이용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야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우리가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땅을 경작하지 않고 묵혀두면 황무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면을 고려할 때 역사 문헌만으로 소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단계를 벗어나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실효적으로도 완전 우리 영토다.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 ‘리앙쿠르 록스’는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의 선원들이 독도를 처음 ‘발견’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훨씬 전부터 독도는 우리 영토로 존재해 왔다. 신라 지증왕이 서기 512년 독도를 자국(自國) 영토로 병합한 이래 고려와 조선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1500여 년간 독도는 변함없이 우리 한민족의 땅이었다. 미국이 독도 소유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으면 대한민국의 역사부터 공부해야 한다.
  이제 독도뿐 아니라 우리가 보다 항구적이고 궁극적인 국토수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군사력·경제력·외교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더구나 주변 4강(일본·중국·미국·러시아)에 휩싸여 때론 정세가 불안할 때도 있다. 우리가 강력한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은 결국 정부와 국민 스스로 지키는 길밖에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