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상의 유보용지를 수용대응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유보용지의 경우 용어의 어감 상 향후 농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요대응용지로 변경, 향후 추진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향후 새만금개발 과정에서 유보용지에 대한 타 용도 전환의 수요 및 당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 유보용지는 당초 계획인 농업용지로 활용할 우려가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보용지를 수요대응용지로 전환, 향후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요와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유보용지 명칭 변경을 전북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처럼 유보용지일 때는 향후 수요가 발생해도 유보용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논리로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수요대응용지로 변경되면 신규 발생 수요만 있어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 유보용지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타 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며 “수요대응용지로 변경되면 신규수요만 입증해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각종 개발사업의 탄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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