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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권 개발 방향 잡기 곤란(?)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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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권 개발 방향 잡기 곤란(?)하네
  • 전민일보
  • 승인 2008.08.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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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중 하나인 ‘기초생활권’ 정책이 벌써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대상 지자체는 물론 정부조차 기초생활권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개발 방향을 전혀 잡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별 지역발전정책 순회 설명회를 마치고 정책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수립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는 기초생활권의 경우 최근 들어 제시돼 개발주체인 시군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균발위 관계자는 강원도청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10월까지는 기초생활권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장 모르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기초생활권 개발구상은 ‘대도시 이외의 162개 시군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일자리 창출, 도·농통합적 개발을 추진한다’는 정도다.
이를 볼 때 세부적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은 해당 시군에서 하고 중앙에선 재정적 지원 등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언제까지 무엇을 제출하라는 등 정부의 확실한 지침이 있어야만 일선 시군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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