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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책 내수경기 회복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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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책 내수경기 회복에 맞게"
  • 장현충
  • 승인 2006.07.0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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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금리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강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당정협의에서 “한국은행이 물가불안을 의식하면서도 경기전망을 낙관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 잘 협의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한덕수 부총리 등 정부당국자들에게 “금리와 재정정책이 내수 경기 회복의 흐름에 맞춰져야 한다”며 수치보다는 현실 경제에 맞춰가는 경제정책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투기수요 억제정책은 공급이 원활하게 하는 정책과 병행해야 성공 가능하다”며 “건교부가 어떤 지역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지 매월 공시하는 방법으로 주택수급 불안심리를 제거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용 토지의 경우 부동산세가 강화된 이후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있다며 시 지역 내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 의장은 또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할 경우 더 많은 기업규제 장치를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주회사의 요건을 완화해?순환출자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내수 경기 확대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투자 건설사업 가운데 토목건설 분야에서 당초 공기를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하고 내수경기 침체요인을 잘 분석해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5% 내외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데 대해 "국제 원유가가 상승하는 등의 요인으로 실질국민총소득(GNI)은 거의 늘지 않는 현실"이라며 "총생산이 1~2% 추가 성장해야 GNI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장은 “여당으로서는 서민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고 내년 경제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경제분야 당정 협의는 정부가 설명하고 당에서 듣는 식으로 안이하게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서울=장현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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