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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불법유학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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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불법유학 성행
  • 소장환
  • 승인 2006.07.04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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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 학교 재취학 학생 100명 집계
-일부 경우 별도의 진급 평가 없이 받아들여


최근 1년 동안 교육당국의 승인을 얻지 않고 미인정(불법) 유학을 다녀온 도내 초·중학교 학생이 약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3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의 해외유학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5학년도에 학력 미인정(불법) 유학을 다녀온 뒤 도내 학교에 다시 취학한 학생은 초등학생 73명, 중학생 27명 등 모두 10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도내 지역교육청별로 확인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미인정 유학의 경우만 따져도 초등학생 111명, 중학생 165명 등 276명이나 된다.

따라서 제대로 파악할 경우 미인정 유학생 인원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게 유학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기에 인정유학과 파견동행, 해외이주 등을 합하면 2005학년도에만 초등학생 322명, 중학생 229명 등 모두 551명이 해외로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의 경우는 일반계 고교에서 84명, 실업계 고교에서 4명 등 모두 88명이다.
특히 이들 재취학생 가운데 고교생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는 해외유학을 인정받지 못한 채 유학을 떠날 당시의 학년 이하로 재취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일부 학생들은 별도의 진급평가 없이 재취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초·중학생의 경우 자퇴를 하고 떠난 미인정 유학 후 귀국한 학생들의 학년진급을 위한 평가에서 초등학생은 94.1%, 중학생은 63.6%만이 상급학년 진학에 성공했다. 나머지는 유학을 떠날 당시의 학년과 같거나 그 이하로 학년으로 다시 취학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내신성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유학을 거꾸로 이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면서 “유명무실화된 국외유학 규정을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관리체제로 바꿔 귀국한 학생에 대한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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