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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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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계속 추진"
  • 전민일보
  • 승인 2008.06.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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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상수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철회했으나 전문기관 민간위탁 방침에는 달라진 게 없어 민간위탁 반대대책위와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본보 6월 13일 3면>
16일 남원시 상수도민간위탁반대대책위는 도청 브리핑 룸에서 최근 남원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12일 최중근 남원시장에게 상수도 위탁계획 동의안 철회 권고안을 송부했고 최 시장은 의회의 권고를 수용, 자진 철회했다.
반대대책위는 남원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자진철회와 관련, 물 사유화 정책에 반대하는 남원시민의 승리라고 자평했으나 사실상 민간위탁 계획 철회가 아닌 추진방안 변경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의 상수도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 권역별로 통합관리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까지 물 관리 방안을 확정해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도내지역은 북부와 남부 등 2개 권역별로 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받은 상태다.
북부지역은 전주와 완주, 군산, 익산 등 4개 시.군, 남부지역은 정읍과 남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부안, 고창 등 10개 시.군이 남부로 분류됐다.
이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상수도 사업을 권역별로 통합, 전문기관에서 위탁관리 하는 형태로 정부 방침이 변경된 것으로 남원시의 개별적인 민간위탁 사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 달라지면서 남원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방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
남원시는 개별적 민간위탁 추진이나 권역별 통합관리 등 2가지 방안 모두 전문기관에서 상수도를 위탁관리 하는 형태인 만큼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상수도 민간위탁 방침을 완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변화에 따라 권역별 통합관리 상수도 관리시스템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대책위 임성호 집행위원은 “남원시의 민간위탁 자진 철회는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소나기 피하기’ 형태의 행정”이라며 “정부방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 도내 타 지자체와 연계한 대 정부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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