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정부 기후변화협약 정책의 핵심인 2012년 이후 ‘온실가스(CO₂) 배출허용총량’제한 제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지난 25일 전북발전연구원(이하 전발연)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새정부 기후변화협약 정책에 대한 전북도 대응책을 발표하며“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제한제도가 시행되면 도내 지역의 산업전략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슈브리핑에서 전발연은 “도내지역의 경우 지난 2006~2007년에 이어 올해와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업유치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볼 때 오는 2012년께 온실가스 배출은 현재 총량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지난 2004년 1000만톤이었던 배출총량은 오는 2012년 140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제한이 경제도약을 눈앞에 둔 전북의 개발 잠재력을 억제하는 경제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정책협의회’의 기후변화대응 정책결정에 적극 참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예측과 부문별 온살가스 저감대책 수립,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저탄소 산업구조를 위한 지식산업 유치전략 수립, 탄소시장의 본격적 가동에 동참 가능한 기반 조성 등을 과제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대책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및 시행 등 기후변화협약 업무를 전담할 ‘기후변화대응계’ 구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미 타 지자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시행 중이다. 실제 서울과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남, 제주도 등은 이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시범사업 시행과 로드맵, 전략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발연 관계자는 “기후변화협약은 단순한 환경문제를 떠나 경제문제와 결부돼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의 전쟁 중이다”며 “신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에 맞춰 전북 차원의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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